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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방안' 수립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신속·공정·정확한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달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사유(私有) 현황 도로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당진시가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 중 어떤 것을 보호할 것인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방안 수립에 ...
- 전남보건환경연, 법정감염병 검사 능력 ‘우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주관 2021년 감염병 실험실검사 외부정도평가에서 법정감염병 전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등 진단검사 능력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외부정도평가는 법정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 약 800여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홍역,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을 비롯해 호흡기바이러스, 매개체전파 바이러스 검사 등 ...
- 울산교육청,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지원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6일 관내 전 학교법인 및 사립 중․고․특수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2021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사학기관의 자발적인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평균 미만 사립학교와 법인 운영경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고, 학교법인 운영경비를 재설정하는 등 법정부담금 납 ...
- 제주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사업장 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1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4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 관련 개별법에 따라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올바른 환경 의식 함양 및 관리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
- 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1
-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포스터[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9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가나다순)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공동 주최했다.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 ...
- 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 ...
- 김상돈 의왕시장, 교통종합법정계획 수립용역 추진보고회 주재
- 경기뉴스탑2021-12-20
- 김상돈 의왕시장이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교통종합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상돈 의왕시장은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만료시기가 다가오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종합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 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의왕시 교통망 현황 및 장래여건, 기 수립된계획 평가 및 목표 제시, 부문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문별 추진 ...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법정 공방 시작…결과는?
- 더밸류뉴스2020-11-26
- 올해 연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M&A)이 첫 분기점에 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진그룹과 3자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이제는 법정 다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원의 심의 진행 이후 빠르면 이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 (180640)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다음달 2일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유상증자 5000억원을 납입하기로 돼 있어 법 ...
- 전현무·오나라·홍진경·이찬원, 법정예능 '안방판사' 변호사로 변신…1월 첫 방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6
- 전현무, 오나라, 홍진경, 이찬원이 변호사로 변신한다. JTBC 측은 "신규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안방판사' MC로 전현무, 오나라, 홍진경, 이찬원이 낙점됐다"고 6일 밝혔다. '안방판사'는 누구도 정확히 따져주지 못했던, 삶 속의 크고 작은 모든 갈등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보는 본격 법정 예능 토크쇼다. 프로 변호사와 연예인이 변호 드림팀으로 나서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간 크고 작은 분쟁의 시시비비를 '법'대로 따져본다. 4인의 '안방 변호사'로 출격한 전현무, 오나라, 홍진경, 이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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