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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
- 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학교급식법'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 ...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2021-09-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 ...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9일 공포
- 서남투데이2021-12-09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정부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3월)·시행(2021.3월)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8.27.~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
-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 ...
-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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