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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적용
- 경기뉴스탑2021-07-2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중과세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하는 유흥주점업소 중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이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면서 객실면적 50% 이상 또는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일반과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16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중과된다. 재산세는 과세기 ...
- 속초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중과분 재산세 감면지원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일정기간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중과세 대상 무도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8일 감염병 예방에 따른 집합 제한 등으로 고급오락장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된데 이어 올해 3월 28일 2022년도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속초시는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
- 남동구,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남동구는 의회 의결을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영업금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
-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에 세제 혜택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세제감면 방안이 마련된다.울산시는 지난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룸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
- 계룡시,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추진
- 굿모닝논산2021-09-23
- 계룡시,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가능해져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실시되며,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 ...
- 태백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시설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추진한다.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급오락장 시설은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 부과 대상이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게 됐다.시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권 감면할 방침이며 감면율은 ...
- 인천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인천광역시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
- 오산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1-09-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 ...
- 안산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한시적 감면 추진
- 경기뉴스탑2021-07-19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개념으로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하며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
- [세금감면] 영천시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올해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
- 영천투데이2021-07-01
- [장지수 기자]영천시 관내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는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7회 영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감면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이고, 감면대상자는 2021년 6월 1일 재산세 중과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다.감면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과세되던 4%(건축물, 토지 일괄적용)의 세율에서 건축물은 0.25%로 토지는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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