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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형기 마치고 출소…이민국으로 호송
- 와이타임즈2024-03-24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25일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Vijesti) 등은 권씨가 이날 스푸즈 교도소에 ...
-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 '수원 발발이' 박병화, 15년 형기 마치고 31일 출소…거주지는 경기도 화성 원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31
-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징역 15년 형기를 마치고 31일 출소했다. 거주지는 경기 화성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병화는 31일 청주교도소를 출소해 화성 봉담읍에 있는 원룸에서 살게 된다. 해당 원룸은 모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약 100m 거리에 있으며 약 50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다. 법무부는 박병화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거지 치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성 충동조절치료와 심야 외출제한, 성폭력치료, 다수 거주 건물 ...
- 노원구,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어르신 소원성취함(函) 사업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노원구가 지역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와 삶의 희망을 북돋고자 소원 성취함(函) 사업을 시작한다. 소원 성취함은 간절히 소원했으나 여건 상 이루지 못한 어르신의 꿈을 이뤄드리는 사업으로 구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다.소원은 가보고 싶은 곳(고향방문, 여행, 공연·스포츠관람), 가지고 싶은 것(생활용품, 의료 및 전자기기), 해보고 싶은 것(은혜갚음, 사진촬영, 외식) 등 ...
- 자녀 입시비리 수감 정경심 27일 가석방…재판은 계속
- 와이타임즈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 ...
- '가석방' 정경심, 휠체어 탄 채 지지자에 손인사
- 와이타임즈2023-09-27
- ▲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회색 자켓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온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 앞 대기 중이던 ...
- 해남보호관찰소,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58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여 2021. 1. 7.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장흥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해남보호관찰소는 2020. 10. 14.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 ...
- "경제 고려" 이재용 가석방
- 와이타임즈2021-08-09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9일 전격 발표했다. 8·15 광복절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207일 만에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앞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지내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
- 굿네이버스 호남본부-예뜰지역아동센터, ‘약속의 시작’ 협력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 굿네이버스 호남본부(본부장 정용진)는 예뜰지역아동센터(센터장 형기해)가 약속의 시작 프로젝트에 동참해‘좋은이웃센터’로 함께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예뜰지역아동센터는 좋은이웃센터 캠페인에 참여하여 해외 어려운 아동을 위해 후원하게 됐다. ‘약속의 시작’이란 광주 내 지역아동센터가 굿네이버스 호남본부‘좋은이웃센터’캠페인 참여를 통해 해외 한 국가를 지정하여 그 국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해외아동 1:1결연을 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뜰지역아동센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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