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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교육감, “현행 교육감 직선제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
- 뉴스포인트2022-07-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하여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과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한계와 문제점도 있지만,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 지방교육 발전에 미친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었더라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교육감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지 ...
- 태안군 성공사례 '이장 직선제',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이장 직선제’가 군민의 뜻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다. 군은 이장 단독후보 등록 시 마을 여건에 따라 무투표 당선 여부를 마을총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이장 선출 시 후보자 모집공고를 3회 이상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하였을 경우 유효투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그러나 이 경우 복수의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 ...
- 한춘옥 예비후보, 250만 조합원 숙원인 중앙회장 직선제 법사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예비후보는 16일‘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정부 이견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부협의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0-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될 만큼 농협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직선제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를 거 ...
- 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로 회장 선출 ‘수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 ...
- 태안군 대표 시책 이장직선제,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사례로!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
- 조계종, 종단 개혁운동 참여 스님들 징계 처분
- 가톨릭프레스2022-04-06
- ▲ 2018년 조계종 적폐 청산 위해 단식정진 중인 설조 스님 ⓒ 문미정조계종이 조계종 개혁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촛불법회와 단식정진에 참여한 스님들을 징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제179차 심판부에서, 2018년 조계종 개혁을 위해 41일 간 단식투쟁을 했던 설조 스님에 대한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설조 스님은 제적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개혁운동에 함께 했던 지철 스님, 강설 스님, 법연 스님, 석안 스님도 제적 됐으며 보덕 스님에 대해서는 ‘공권 정 ...
- 강민정 의원, 사립 대학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사립대 총장도 직선제 법제화
- 뉴스포인트2022-06-2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 ...
- 평택대학교, 총장 선출에 구성원 의견 적극 반영
- 평택문화신문2021-03-19
- 평택대학교(김문기 총장직무대행)가 총장 선출에 교수, 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를 도입한다. 1979년 설립된 평택대학교가 학내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은 최근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총장 선출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평택대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장직무대행은 “구재단과 지난 1기 임시이사회의 총장선출 과정에는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면서 “평택대 ...
- 의협회장에 '초강성' 임현택 대정부 투쟁 수위 높아질 듯
- 와이타임즈2024-03-27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개표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 제 42대 회장에 임현택(5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총 투표 수 5만681표 중 65.43%인 2만164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기호 2번 ...
- [정세분석] 대만 총통선거 그 후, 수렁에 빠진 중국
- 와이타임즈2024-01-15
- [反中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중국이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의 민심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하는 국민당을 거부했다. 중국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대만의 연합보는 14일, “전날 치러진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총 558만 6019표 40.05%의 득표율로 33.49%(467만 1021표)를 보인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고 보도했다.그동안 대만에서는 1996년 직선제 도입 후 2000년부터 민진당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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