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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무실익 압류 차량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2023-1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한 차량 중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 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 ...
- 안동호 도선 운항 중지 및 단축 운항
- 뉴스포인트2022-05-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호 상류지역 도선 운항이 이달 28일부터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중지되거나 일부구간으로 단축 운항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기상가뭄 현상이 지속되면서 안동호 수위가 147m로 낮아짐에 따라 결정됐다. 운항이 중지되는 도선은 경북 제705호로 도산면 동부리에서 예안면 부포리를 운행하는 차량도선이다. 단축 운항하는 도선은 경북 제703호, 제704호 두 대로 예안면 도목리에서 도산면 의촌리를 운항하는 노선이다. 단축 운항 시 예안면 도목리에서 예안면 천전리(상천)까지 운항된다. 안동임하호수운관 ...
- 원주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시 중지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조치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을 일시 중지했다가 6월 2일에 재개해 7월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오산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 오산인터넷뉴스2022-07-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차량 1,199대로 총 체납액 2,554백만원이며 체납자 수는 857명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차령이 2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차량 검사 유효기간이 2017년 이전인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차량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7 ...
-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 간 큰 태양광업체. 공사중지명령 무시하고 불법공사 계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서 태양광 발전소 선로 공사 중인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하다 주민들에 의해 또다시 고발당했다. 이 업체는 특히 공무원들이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에도 여전히 공사를 계속하는 베짱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한운리 주민들은 지난 22일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 중인 L업체를 신안군과 신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신고를 접수받은 신안경찰과 신안군 공무원들이 불법현장을 확인하고 간 뒤에 ...
- 청통면 산속 불법 야구장 영업중지 행정명령에도 영업 강행...또 다른 위법도
- 영천투데이2024-01-2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불법 야구장 영업중지 행정명령에도 영업 강행...또 다른 위법 있어영천시 29일 불법 영업 금지 현수막 설치야구장 1면 미신고, 농원 허가 신청 내용과 달라야구장 땅, 위법 공장 허가 했다가 4년 전 취소해▲ 영천시의 영업중단 명령에도 25일 오후 2시경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위법·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한 H 관광농원(야구장)<영천투데이 20일 자 보도>에 영업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농원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영천시는 지난 20 ...
- 군산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뉴스포인트2022-10-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5일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 절차로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결과 환가가치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 250여대 및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7건에 ...
- 군산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뉴스포인트2022-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7일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 절차로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에 대한 압류 5,959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압류 실익이 없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결과 환가가치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 및 시가표준액 ...
- 광주시,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일시 중지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제도가 재정소진으로 일시중지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광주상생카드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석맞이 서민경제안정 등을 위해 2019년 7월 시작됐으며, 발행·충전액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제공됐다.그동안 광주상생카드 발행·충전 규모는 2019년 863억원, 2020년 8641억원, 2021년 1조2230억원으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지난해보다 10% 내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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