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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시의회 김만중 의원 ,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 무효판정
- 굿모닝논산2020-09-15
- 논산시의회 재선의원인 김만중 [연산,양촌,벌곡,가야곡,은진 ]의원이 지난 여름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당론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데 불복 , 이의를 제기한 끝에 지난 8월 26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김만중 의원과 함께 충남도당의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구본선 시의회의장 ,서원 운영위원장 ,차경선 의원 등은 당원 자격정지 처분에 비해 1단계 낮은 당직 정지 6개월 씩의 처분을 받은 ...
- 군포시의회, ‘유명무실 지방의원 징계’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8조를 강화․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윤리의식이 높아진 시민 기준에 맞추고 공정 문화 실현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제재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자정 움직임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를 4가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크다. 군포시의회는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조항을 신설하고, 더불어 ‘징계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
- 국민권익위, ‘알약 조제료 내지 않고 가루약으로 다시 요구’ 약사 조제 거부는 ‘정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처방전에 따른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약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으로 조제 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ㄱ씨는 2017년 12월경 알약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후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는 가루약으로 바꿔 달라고 ...
- 민주당 '가결파' 징계 청원…윤리심판원 회부 주목
- 와이타임즈2023-10-0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조만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 격화도 불가피하다.최근 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 ...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서남투데이2023-06-28
-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가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을 불법 점 ...
- 미용사회 영천시지부 직무대행 논란 속 30일 총회 강행, 새 지부장 선출
- 영천투데이2023-11-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총회 정족수 아슬아슬 정당성 논란 우려신임 영천지부장에 '뷰토피아 퀸' 선출 前 지부장 자격 정지, 중앙회에 항의 중중앙회,"영천시지부장 공백 방치 안 돼"중앙회⇒경북지회⇒영천지부 수직 논란"위생교육 대리 받았다" 또 다른 논란↑↑▲ 지난달 30일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2층(누리관)에서 개최된 미용사회 영천시지부 새 지부장 선출 개회식 (사진/장지수 기자)대한미용사회 중앙회⇒경북지회⇒영천지부까지 수직 상하 지도부가 사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부장 공백으로 권한대행 체제인 영천시지부가 아슬아슬한 총회(임시) ...
- 러시아, 유엔세계관광기구 자격정지 표결 직전 탈퇴
- 와이타임즈2022-04-27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 러시아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를 27일(현지시간) 자진 탈퇴했다. 이 기구의 러시아 회원자격 정지 표결을 앞두고다.UNWTO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이날 임시총회에서 탈퇴 의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UNWTO는 "(탈퇴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 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직후 완료에 1년이 걸린다"면서 "다만 (회원자격) 정지는 즉각 유효하다"고 설명했다.이 기구는 이날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틀 일정의 임시총회를 시작했다. 안건에는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
- [속보]조광한 남양주시장, 총선 개입 혐의 법정 구속
- 경기뉴스탑2022-02-15
- 조광한 남양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기간이 상당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켜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
- '내란선동' 9년형 이석기, 내일 가석방된다
- 와이타임즈2021-12-23
-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뉴시스]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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