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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패소건 즉시 항소…전국 공동대응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심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수도법'에 근거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산업단지 등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거 등 실소 ...
- 광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 경기뉴스탑2022-07-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앞으로 광주시 관내 주유소나 세탁소,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발생량과 단위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 앞으로는 1일 1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기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인자부감금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시민 ...
- 강대호 서울시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 수도권탑뉴스2021-03-05
-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이 3월 5일(금)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택지개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
- 울산시, 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가 현재 149만3,00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9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1일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타행위 개발자 등이 해당되므로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결되어 하수도 사업투자비용 대비 63% 수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가인상이 불가피 ...
- 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조정
- 경기뉴스탑2022-04-22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5월 1일 조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톤당 단가 2,140,230원을 유지해왔으며, 2022년 5월 1일 준공분부터는 167,850원이 인상된 2,308,080원으로 단가가 조정된다.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 ...
- 김포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실시
- 경기뉴스탑2021-09-2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 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가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연내 환급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는 “도시개발사업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는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며, 개별 건축주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며, 이에 市는 지난 7월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환급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 ...
- 평택시 “GTX 2028년 개통 추진 .. “원인자부담금 마련 위해 다양한 방법 강구”
- 경기뉴스탑2024-02-0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GTX-A‧C 평택 연장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GTX 기대효과와 관련해 “서울로의 출퇴근이 30분 내로 단축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통혼잡과 지역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민간 유치 여건 마련 등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가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약 ...
- 상주시, 상수도 분야 도내 1위, 전국 3위
- 뉴스포인트2022-04-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상수도분야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경상북도 내 15개 상수도지방공기업 중 1위, 전국 3위를 차지하는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공기업 378개(광역 66개, 기초 312개)를 대상으로 진행된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전문업체(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상수도 행정 전반에 대한 사회적·서비스 만족도를 무작위 전화 및 조사를 통해 평가했다. 지난 2021년 상주시 상수도분야의 종합만족도는 81 ...
- 양평군,‘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준공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2-10-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평군은 지난 14일, 2년 8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및 양평군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이혜원 의원 등 내·외빈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사와 함께 진행됐다.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92억원을 포함한 보조금 134억원과 군비 및 원인자부담금 46억원 등 총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일 최대 2,400㎥의 하수를 ...
- 천안시, 내년도 세입예산 6,260억 원 규모 편성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2023년 본예산에 사용할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6,260억 원 규모로 잠정 확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 나섰다. 시는 8월까지 부과·징수가 완료된 세입과 내년도 주요 세목에 대한 면밀한 징수상황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을 최종 편성했다. 이번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35억 원 증액된 6,260억 원으로, 7.5%가 증가된 금액이다. 주요 세입 요인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분 225억 원, 지방소득세 49억 원 등 지방세 274억 원이다. 시는 정부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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