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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 평택문화신문2021-05-20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
-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2021-05-1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
- 서구, “물류센터 강행하면 법적조치·건축 불허가 처분도 검토”
- 뉴스포인트2022-08-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와 관련된 집단 청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천 서구는 “해당용지에 물류창고는 적합하지 않다”며 “건축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24일 밝혔다. 서구는 “검단신도시는 현재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거지역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생기면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물론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
-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2023-11-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
-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 경기뉴스탑2023-05-2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
- 보성군 득량면 마천주민들 돈사 허가 취소하라 집회 열어(2보)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인근 주민들이 득량면 도촌저수지 상류에 군의 돈사허가건에 대해 주민동의 없는 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돈사운영 업자는 2018년 3월 8일경 보성군청에 도촌저수지 상류에 인접한 득량면 도촌리 산 96-2(임야 12,602평과 806-4 등 연면적 6,638평에 돈사 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하였다.이에 보성군은 2021년 7월 20일 돈사 사업자에게 7개동의 건축허가를 처분한 것에 대해 마천리 인근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보성군은 20 ...
- 의성군, 대규모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불허 최종 승소
- 뉴스포인트2022-07-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법원 제2부는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인 A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3심 판결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 허가 여부를 놓고 의성군과 폐기물처리업체 간 벌어진 행정소송이 3년여 만에 의성군의 승소로 끝이 났다. 군은 지난 2019년 10월 기존 시설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 증설에 ...
- 파주시, SRF고형연료 발전소 설립 막아
- 뉴스포인트2021-06-16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SRF 고형연료 발전소’ 설립계획이 무산됐다.파주시는 지난 8일 ㈜한빛파워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한빛파워는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신축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추진해왔다.하지만 발전소 시설을 가동하면 화학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
- 영광군, 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관련 강종만 군수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 강종만 군수는 지난 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영광군수 강종만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 마저 잡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데 대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 농수축산 ...
-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서남투데이2023-07-04
-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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