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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 韓 "흉악범죄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 와이타임즈2023-08-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흉악범죄 발생시 물리력을 통한 제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법 입원제 도입 검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
- 김포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궁도 종합 우승 및 축구․농구 종합 준우승
- 경기뉴스탑2022-11-10
-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지난 10.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용인에서 열린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가운데, 궁도에서 종합 우승과 세부종목 14개에서 3위 이내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 선수단은 축구 등 16개 종목에 총445명이 출전하였으며, 특히 궁도에서는 지난 8월 실시한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이어 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연속 종합 우승을 이루는 기염을 토했다. 이밖에도 농구에서도 종합 2위라 ...
- 범죄자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유가 뭘까?
- 뉴스포인트2021-03-08
- (왼쪽부터)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마틴 쉬크렐리와 전 블룸버그 기자 크리스티 스마이드. /로이터 연합뉴스·스마이드 페이스북[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범죄자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수감자와 검사, 변호사, 의료진 등이 연인이 됐다는 소식은 해외토픽을 장식하기도 한다.최근 미국에서 범죄자를 취재하다가 사랑에 빠져 재직하던 언론사를 퇴사하고 약혼까지 감행한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사연이 알려졌다.영국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미국 패션잡지 엘르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취재하던 사기범을 사랑하게 돼 직장을 그만두고 이 ...
- 재능이란? 하나는 타고난 능력, 둘은 본인의 노력과 훈련에 의한 것
- The Psychology Times2021-05-21
-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재능(才能)'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타고난 능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의 노력과 훈련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훈련에 의한 재능은 타고난 능력을 당하지 못한다고 한다.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수영의 박태환 선수, 축구의 손흥민 선수 등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첼리스트 장한나,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뛰어난 업적을 이룬 예술가들을 일컬어 '천부(天賦)의 재능'을 타고났다고 부른다. '천부의 재능'은 각자의 영역에서 범인(凡人)들은 도저히 따라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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