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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5대 분야 입법으로 자치분권 시대 열고 과거사 치유 기반 마련
- 뉴스포인트2022-02-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정부혁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5대 분야의 주요 법안 15건의 제·개정 현황을 공개했다. 5대 분야의 주요 입법 현황은 자치분권(4건)·재정분권(3건)·재난안전(3건)·정부혁신(3건)·과거사(2건) 등 15건이다. 행안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 법안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① 자치분권 :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 ...
- 행정안전부, 5대 분야 입법으로 자치분권 시대 열고 과거사 치유 기반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정부혁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5대 분야의 주요 법안 15건의 제·개정 현황을 공개했다. 5대 분야의 주요 입법 현황은 자치분권(4건)·재정분권(3건)·재난안전(3건)·정부혁신(3건)·과거사(2건) 등 15건이다. 행안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 법안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① 자치분권 :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 ...
- 제주특별자치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는 내년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제주도청내 4·3지원과나 각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25일 현재 △4․3사건 당시 수형인 행 ...
- 주철현 의원 “지금부터가 여순사건 과거사 해결 여정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1주년을 맞아 ‘지금부터,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152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한「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만인 작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7월 20일 공포돼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진상규명 및 희 ...
- 담양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은 지난 2020. 6. 9.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 ...
- 전라남도,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8-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 12월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접수하는 과거사 진실규명 마감 기한이 오는 12월 9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 ...
- 尹 "과거사 문제, 진정성이 중요" 기시다, 사죄 대신 "가슴 아프다"
- 와이타임즈2023-05-08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내딛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 ...
- ‘진실과 화해’ 나주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반민주적·반인권적,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행(‘20. 12. 10.)에 따라 시행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인권유리관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또 ...
- 제주도,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4·3 해결 ‘큰 걸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염원인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의 벽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4·3희생자에 ...
- 홍익표, 과거사기본법 통과 촉구···"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첫걸음"
- 서남투데이2019-11-12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시절에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기본법이 19대에 이어 20대국회까지 무려 8여년 만에 지난 9월 23일 행안위 밥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의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시대에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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