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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도, 최근 5년 새 산림 훼손 축구장 면적 1,778배”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경북도 내 최근 5년 새 불법 산림 훼손이 축구장 면적 1,777배로 증가하여 산림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22)간 경상북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현황은 축구장 면적(0.714ha)의 1,777배 규모인 1,269ha이며, 피해액은 36,57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2021년이 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적은 2020년도에 전년대비 178 ...
- 경기도 특사경, 산림·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2-10-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 ...
- 사리사욕에 눈 멀어 산림 훼손…장성군, 엄중 처벌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에서 대규모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본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 결과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사건의 임야 소유주는 장성군 산림편백과를 찾아와 자신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그는 떫은감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장성군은 명백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산림 훼손 사건이 ...
- 제주도내 역대 최대 산림훼손(관광농원 개발) 사범 구속영장 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곶자왈 임야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
- 광주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훼손 2명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연로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기표소에 들어갔고, 투표 종사자가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자신과 어머니가 기표했던 투표지를 찢었다.또 B씨는 같은 날 광주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모두 훼손한 혐의다.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
- 광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22. 12. 8. 14:30 광주지방경찰청, 광주남부경찰서와 관할지구대, 광주지방철도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전자감독 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공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유기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열차를 이용해 도주하려는 피의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 ...
- 광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이동환)는 21. 12. 7. 14:00 광주지방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와 관할파출소, 광주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일대에서 전자감독 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공원 쉼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유기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하고 광주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추적, 검 ...
- 해남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 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2022. 12. 20.(화) 14:00 해남경찰서와 관할파출소, CCTV통합관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남군 해남읍 일대에서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의훈련은 지리를 잘 아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유기한 후 CCTV 등 추적 단서를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경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해남보호관찰소 안규용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 범죄를 ...
-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 뉴스포인트2021-09-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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