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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 성범죄 형량 강화, 형량 기준 가중됨에 따라 법률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법무부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이 친족·친인척·배우자인 경우는 14.5%로 직장 관계자(16.2%)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폭력 유형 중 피해자가 ...
- 최명수 도의원, 영세상인 노린 사기피해 심각, 법정최고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영세상인들의 ...
- [정세분석] 美 송환된 北 문철명, 김정은 겨누는 비수되나?
- 와이타임즈2021-03-25
- [美법무부 “北 문철명은 정찰총국 소속”]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후 FBI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넘겨진 북한인 문철명(55)이 2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관련기사: [정세분석] 말레이와 단교 선언한 북한, 왜 그랬을까?(3월 22일)*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736] 말레이와 단교 선언한 북한, 왜 그랬을까? 일단 대북 제재를 회피해 총 150만달러(약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철명에 대해 미 법무부는 그가 북한의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 美 송환될 권도형, 징역 100년 넘을 수도
- 와이타임즈2024-02-22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몬테네그로 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향후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SDNY)은 지난해 3월 권씨에게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인터뷰와 누리소통망(S ...
- 이야기를 만들어, 상처 없는 사회로
- The Psychology Times2023-03-28
- [The Psychology Times=신선경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면 대개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흥분 시킨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과시하며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량을 줄여달라 읍소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변명은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전자는 범죄 심리학에서 과시형 범죄자로 분류되는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했음에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는 말을 남긴 강윤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자는 유형적이지는 않지만, 아스퍼거 증 ...
-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 [기자수첩] 조두순 집 앞 ‘의로운 유튜버’들···‘두순코인’ 탄다
- 서남투데이2020-12-14
-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한 이종격투기 선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두순을 찾아가겠다”는 등 응징을 예고했다. 사람들은 유튜버의 ‘사적제재’ 예고에 환호했다. 12년이라는 형량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사람들은 조두순이 받은 12년 형량이 부족하고,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조두순 출소 당일, 수많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집앞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조두순의 출소라는 부조리를 규탄했다. 일부는 “조두순을 거세하라”, “조두순을 사형시켜라” 등의 수위 높은 발언도 일삼았다. 그들이 과연 1 ...
-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 와이타임즈2021-08-26
-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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