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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 4인 복직 환영식 .. 최대호 안양시장, 임용장 수여
- 경기뉴스탑2021-06-28
- 안양시, 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 4인 복직 환영식.. 최대호 안양시장, 임용장 수여 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 복직 환영식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공무원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안양시공무원에 대한 복직 및 환영식이 28일 안양시청사 현관에서 있었다. 전공노안양시지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환영식은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동료직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직하는 공무원은 손영태(행정 7급), 라일하(세무 7급), 이호성(시설7급), 이진형(시설7급)등 4명이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 ...
-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교육감직 상실
- 와이타임즈2024-08-29
- ▲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22년 5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사스DB)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 판결로 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29일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
- 과거 청산인가 보은인가…해직교사들 특채 되풀이
- 와이타임즈2021-04-27
-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회원들이 2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보은성 특별채용으로 교사의 꿈을 파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과거에도 시·도교육감이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사학비리 투쟁이나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고, 교육부가 이를 직권 취소해 법정 ...
- 옥천군공무원 노조 활동하다 해직된 박한범 씨 17년만에 복직
- 뉴스포인트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옥천군은 지난 2004년 12월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파면된 박한범(59) 씨가 5월 10일자로 17년만에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달 19일 해직 공무원에 대한 복직 신청을 받고 5월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직을 결정했다.전국공무원노조옥천군지부 제1대 지부장인 박한범(59) 씨는 1986년 8월 실무수습원으로 임용되어 2004년 경제교통과 재직당시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지 17년 만의 출근이었다. 하지만 퇴직이 1년이 채 남지 않아 바 ...
-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
-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공수처 '1호 수사'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2021-09-03
- ▲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에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A씨에 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
- 강득구,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 뉴스포인트2021-06-02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야 113명 공동발의)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이 법은 대법원 판결(2020.9.3)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2007년) ...
-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추세 매년 증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고용률(3.4%)을 위반하는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시 공공기관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2016년 135억 원에서 2020년 300억 원으로 약 120%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부과 상위 공공기관 10곳 중 서울대학교병원은 평균 약 2억 5,0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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