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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 ...
-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조건·방법·지급일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는 13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이날부터 공고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 ...
- [국정감사] 환노위, 근로복지공단에 택배기사 등 특고 노동 조건 개선 주문
- 서남투데이2020-10-20
- 20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 서울시, 코로나 피해 사회적경제기업-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원 융자지원
- 수도권탑뉴스2021-02-04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기업 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6억 원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공급한다.<’21년 사회투자기금 180억원 공급,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 집 ...
-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확정... 특고 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가입
- 서남투데이2020-12-24
-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700만 명 이상 늘린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 내용은 이달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자영업자를 차례로 가입시켜 2100만 명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금도 많은 취업자가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
- 옥천군, 특고·프리랜서 정부 5차 신규수급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뉴스포인트2022-06-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8월에 추가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2022년 3월 4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인 특고·프리랜서가 해당된다. 기존수급자 중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4월 11일 이후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도 지원대상이다.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
-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생계비 50만원 지급...신청대상·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수급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금을 처음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신규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2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이번 긴급 생계비는 별도 심사 없이 공고일(3월 25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이고 ...
- 관악구,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하세요~
- 서남투데이2022-04-08
- 관악구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서울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끊겨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2년 3월 25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지난 3월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로 1인당 ...
- 전라남도, 특고․프리랜서, 가족돌봄 긴급지원금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3-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5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비롯해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겐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50만 원 한도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5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2021년 10~11월 중 소득 50만 원 이상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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