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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가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건설기계사업자, 하도급자의 임금이나 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9월1일부터 17일까지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광주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대형 건설현장 12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중점 점검사항은 건설공사 공정율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및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이다.이를 ...
- 尹 "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근로법 개정안 국회 처리해야"
- 와이타임즈2023-11-28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지 최종 투표일인 28일 "원팀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
- 여수시, 추석명절 전 ‘관급공사 체불임금 ZERO’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적기 임금 지급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ZERO’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관급공사 체불 임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대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이며 ‘주간에는 여수시 회계과(☎061-659-3176)로,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1899-2012)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추석 민생 안정대책으로 ...
- 제주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최소화 주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18일 유관기관·단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 총 12개 관련기관이 함께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28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
- 제주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최소화 주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15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
- 경기도, 추석 대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12개 현장서 체불예방 현장점검
- 경기뉴스탑2023-09-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까지 도에서 직접 공사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점검을 시행한다.경기도와 각 현장 건설사업관리단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건설노동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원도급사 기성금 지급계획 ▲하도급사 장비대, 자재대 등 기성금 지급계획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을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강화 차원의 현장 안전관리 현황도 살핀다.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추석 ...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 부산경제신문2021-01-11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추석명절 맞이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 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 점검"은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는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임금, 건설장비 및 자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해본부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동해본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
- 고용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일두고 1.10.부터 30.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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