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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
- 인천시, 시민과 함께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는 오는 4월부터 8개월간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2022년도 △지방세 체납자 방문상담 △체납차량 강제매각 △고액 체납자 자료구축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체납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했다. 체납자 방문상담은 체납한 기간과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체납기간이 짧은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납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상담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 ...
-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44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6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64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60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5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원 총 231억 원이다. 도와 시군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784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
- 충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50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650명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번 명단공개 체납자 650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58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581명이 납부 ...
- 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 상습체납자 387명(지방세 367명(개인 179, 법인 1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개인 13, 법인 7))의 명단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이며, 체납자 ...
- 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도 압류한다
- 뉴스포인트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
- 경북도,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 방문 징수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징수팀을 구성해 서울·인천·경기 등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밀착형 징수활동을 벌인다.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체납은 도 전체 체납액의 30%에 이르고, 현지조사와 직접독려가 힘든 점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는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군 직원 50여명과 총 3개팀으로 편성한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연 5회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징수대상은 서울·인천· ...
- 광명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7월부터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일제 정리를 위해 ▲부동산 공매 ▲압류 차량 인도명령 ▲경매배당금 압류 ▲사망자 이해관계인 체납처분 통지 ▲민사집행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한 체납자는 2019년 부과된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아니라며 납세를 회피했지만,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를 받고 2억 4천만 원 전액을 납부했으며, 2012년도부터 부과된 과태료 등 20건을 미납한 또 다른 체납자는 차량 강제 인도명령 통지서를 받고 납부 ...
-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4개월만에 10억여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4-07-11
-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활동 4개월 만에 10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6억1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3억3800만원 등 총 9억5400만원을 징수했다.이는 실태조사반의 연간 운영 비용(2억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보다 실태조사반 인원은 줄었지만, 징수액은 더 증가했다.체납자 실태 ...
-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으로 체납액 17억6천만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4-10-1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17억6,0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지난 3월 15명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통한 체납사유 분석, 납부 안내문 전달, 전화상담, 복지연계 지원 등 활동을 해왔다.이를 통해 5,530명의 체납자를 방문 조사해 5억3,000만원을 징수했다.소액체납자 2만1,287명에 대해서도 전화상담 및 납부 독려를 통해 12억3,000만원을 징수해 총 1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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