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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 “인도 위에 작업차 불법 적치, 보행 안전 위협”
- 경기뉴스탑2023-09-21
- 도로 불법 점용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
- 배민, 허위 리뷰 업자 손봐준다…리뷰 조작자 ‘실형’ 선고
- 더밸류뉴스2021-05-25
-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또,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우아한형제 ...
-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2023-06-08
- 【오산인터넷뉴스】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
-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 경기뉴스탑2023-06-08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
- 檢 "백현동 민간업자, 1000억대 수익…480억 빼돌려"
- 와이타임즈2023-07-1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민간업자가 총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다고 기재했다. 사진은 지난 6월9일 정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공소장에 이 민간업자가 1000억원대 수익을 얻었고, 그 중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고급 승용차 사용비도 회사에 떠맡긴 것으로 조사됐다.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 ...
- 전재수 의원, 영세 납품업자의 대금 수급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2-11-18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 ...
- 가짜 경유 만들어 14억 챙긴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1-12-14
- 기획수사 적발사례 안내물(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
- 특사경 ‘연 이자율 최고 3천395%’ 불법 대부업자 총 19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2022-10-12
- 【오산인터넷뉴스】최고 연 3천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씨는 ...
-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19명 검거 .. 연 이자율 최고 3천395%, 집까지 찾아가 폭행
- 경기뉴스탑2022-10-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고 연 3천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주요 위반행 ...
- 목포해경, 낚시어선업자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28일 해남군 화원면 별암어촌계 사무실에서 성수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최근 화재 및 충돌 등 낚시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낚시어선업자 6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7. 26.(수) 보령 원산도 인근, 낚시어선(승선원 20명) 화재 사고 발생*7. 26.(수) 고흥 거금도 인근, 낚시어선(승선원 20명) ↔ 어선(승선원 2명) 충돌·전복사고 발생 등특히 이번 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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