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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실효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재지정 완료
- 뉴스포인트2022-03-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지난 2020년 7월 실효된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53개소를 재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실효되며, 2020년 7월 1일부로 관내 도로 71개소, 녹지 4개소 광장 1개소 등 총 76개 시설이 실효된 바 있다. 실효 군 계획시설 중 이번에 재지정 된 도로는 도시지역 중 예산읍 35개소, 삽교읍 11개소, 덕산면 7개소로 재지정 주민 의견이 많거나 국·공유지가 많은 구간 및 도시관리 체계상 ...
- 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 수도권탑뉴스2021-02-10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 이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 ...
- “고공농성 끝낼 수 있는 실효 있는 안 내놓아야”
- 서남투데이2022-03-31
-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택시발전법 시행을 약속한지 1160여일 만이다. 300일의 고공농성기간동안 아무런 대응도 없다가, 희망버스의 출발 즈음에야 내놓은 대책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하루 빨리 택시노동자 명재형의 고공농성을 끝낼 수 있는 실효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정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한다
- 뉴스포인트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과 더불어 신규 및 변경된 안전기준 176개에 대한 등록과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 먼저, 안전기준의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부처에서 자체진단하여 각 부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학교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20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교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한미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을 좌장으로 박종암 교수(한경대학교)의 발제와 이상무 노학위원장(민주노총 경기본부), 장주영 교수요원(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최순희 교장(안양 호성초등학교), 김지나 위원(경기도의회 도시환 ...
- "북한, 제재 회피 지속…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실효성 높여야"
- 와이타임즈2020-11-22
- ▲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12일 공개한 새 대북제재보고서에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롤스로에스 팬텀 리무진을 촬영한 사진이 실렸다. 보고서는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미국과 영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각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많은 국 ...
- 박문옥 도의원, 인구소멸 대응 ‘전남형 만원 주택’ 실효성 의문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 주택’에 대해 막대한 예산 대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일자리 양성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12월 4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만원 주택 실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인 인구소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6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 ...
- 고양특례시, 교육협력사업 안정적 추진…지원 실효성 제고
- 경기뉴스탑2022-12-1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내년부터 진로개발 교육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교육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도 교육청·고양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충, 실질적 진로개발 교육지원에 집중하고 전문기관과 연결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내년부터는 콘텐츠 창의학교와 드림스쿨 캠퍼스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콘텐츠 창의학교는 창의력 향상 교육과 실무 중심 프로젝트 개발 교육 ...
- 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유아교육 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 유아교육 정책 실효성 강화에 노력
- 경기뉴스탑2023-11-21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2일 ‘2023 경기유아교육 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유아교육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주력한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모니터링단이 살펴본 올해 경기유아교육 정책 추진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 간 협의와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모니터링단은 현장 유아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거쳐 구성한 자발적 성격의 집단이다. 2023 경기유아교육 중점 정책 과제인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자율과 균형의 ...
-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9
-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제20대 국회에서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166건이 폐기되었다.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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