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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지 계류 건천화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한다!
- 뉴스포인트2022-06-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2일, 전국 산지 계류(산골짜기로 흐르는 시냇물) 건천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개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에 전국 산지 계류 850여 개소에 대해 건천화 실태 조사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지 계류를 보존하고 수생태계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을 결정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는 산지 계류와 하천 건천화 관련 연구 분야의 전문가 주제발표 후 토론을 통하여 산림청, 학계, 시민단체, 관 ...
- 산림청,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 ...
- 산림청,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 ...
- 경기도, 우기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소 안전점검
- 경기뉴스탑2024-06-13
- 산지 태양광발전소 안전점검 대상 시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여름철 폭우 등 풍수해 사고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1,0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17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194개는 시군 자체 점검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모듈 파손과 지지대, 모듈 사이 결속 상태 ▲인버터 정상 작동과 수배전반 절연 상태 ▲고압 안전 표지판 ...
- 전남도, 여름철 우기 대비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산사태 발생 등 재해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인명 및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 봄철 해빙기 대비 주택, 도로에 인접한 중점관리대상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621개소를 도, 시군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했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산지 태양광 시설 중 최근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과 발전단지 인근 50m 이내 민가가 위치한 16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반 침식에 따른 지지대 기초부 노출 ▲바닥면 토사유출 ▲비탈면 붕괴 징후 ▲배수로 및 집수 ...
- 이재명 경기지사, 광주 산지 개발행위 현장 찾아 “산지훼손으심각. 계획적 개발 필요”
- 경기뉴스탑2020-11-26
- 25일 오후 경기광주 오포 실내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동헌 경기광주시장, 임일혁 경기광주시의장이 경기광주 산지 개발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 ...
- 지능형 감지기 활용해 도시생활권 산지 돌발홍수 대응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9월 28일,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에서 ‘도시생활권 산지 돌발홍수 관측을 위한 스마트센서(지능형 감지기) 테스트 베드(성능시험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서울대학교, 씨앤에치아이앤씨(주), 안양시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시생활권의 돌발홍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센서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스마트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해 도시생활권 산지인 ...
- 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착수 .. 도 북부 3개 시·군 산지 약 97만㎡ 대상
- 경기뉴스탑2021-03-10
- 산지 무단훼손/허가받지 않고 농지 사용, 비닐하우스설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 ...
-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9-19
- 산지 전용 허가 관계자 간담회(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13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지역 측량 및 산림 설계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산지 인․허가 분야의 업무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업무 처리에 대한 불편․애로사항 수렴, 산지 인․허가 서류 작성 시 협조사항 전달, 기타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지 인·허가 관계 부서 공무원, 대행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은 산지전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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