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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까지 확대”제안
- 오산인터넷뉴스2024-0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산입을 도내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은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조성을 촉구하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파견된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도의원-부시장 간의 소통에 대하여 도지사의 특별한 노력과 협 ...
- 김경협 국회의원, 연말정산 ‘가짜기부금’ 부당공제 10명 중 3명꼴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12
-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10명 중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귀속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합계대상 인원*(A)1,5491,6421,6871,7171,8568,451검사 선정 인원(B=A×0.5%)7 ...
- 고영인 국회의원, 36개월 양육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12-01
-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현행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있어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을 추가로 ...
- 인천시, 2022년 생활임금 10,670원으로 확정
- 수도권탑뉴스2021-08-12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0,670원으로 확정했으며,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2015년 11 ...
- 인천시, 2022년 생활임금 10,670원으로 확정
- 뉴스포인트2021-08-1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8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0,670원으로 확정했으며,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입범위변경을 통해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
-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 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00원 결정
- 뉴스포인트2021-09-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액 1만200원보다 5.9%(6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17.9%(1640원) 높다. 산입수당은 최저임금법의 산입 기준을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임금을 확정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천안시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
-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 ...
- 부산항만공사 '인구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부산경제신문2024-07-12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가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한 저출생 고령화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UN은 다양한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생 고령화 대응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같은 날을 인구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13회 인구 ...
- 이낙연측, 거세지는 무효표 반발…"의도했다면 부정선거"
- 와이타임즈2021-10-11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턱걸이' 과반으로 끝난 가운데 11일 2위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경선을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당 지도부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표로 처리함에 따라 이 후보가 결선투표 없는 본선행을 확정지을 수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경선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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