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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2
-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
- 진선미 국회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 등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대주주에 대한 ...
-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 뉴스포인트2021-04-19
- 김한정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최근 발의한 보험협회에 민원 및 분쟁의 처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일부 소비자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보험협회는 회원사인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 ...
-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 ...
-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 ...
- 보험도 ‘미니멀리즘’...간편 보험 등장 예고
- 더밸류뉴스2021-02-04
- 4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날씨, 반려견 등 일상에서의 소액 위주의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작년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모집 가능한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지정한다. 이에 소액단기 보험회사가 활성화된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설정된다.또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 ...
-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원 감소
- 서남투데이2021-12-31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 원의 1.79% 수준이다. 올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작년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 연구에서 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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