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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에 6조원대 벌금 납부
- 와이타임즈2024-06-13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는 모습.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 ...
-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 ...
- 본인 채널서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한 구제역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이씨는 당시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제가 ...
-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1
- [전남인터넷신문]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
- [정세분석] 中지방정부 벌금 폭탄, "인내의 한계 넘어서고 있다"
- 와이타임즈2023-09-14
- ['재정난' 中지방정부, 벌금 폭탄으로 재정 채워]재정난에 빠진 중국의 지방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벌금폭탄을 안기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일이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벌금폭탄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경찰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는 색다른 수입원을 찾고 있지만, 일 ...
-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 ...
- 경북 영천, 21대 총선 A후보자 회계사무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 영천투데이2020-12-08
- 21대 총선 A후보자 회계사무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선대본부장 C씨 등 6명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150만원A후보자,피선거권 유지, 보존받은 선거비용 약 8,000만원 반환 위기선고, 내년 1월15일[장지수 기자]지난 4.15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7명이 무더기 재판에 넘겨져 지난2일 검찰구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올해 9월28일 영천시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각각 고발돼 재판에 회부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 합의부는 이날 21대총선 A후 ...
- 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 '모욕죄' 벌금 70만 원, 앞선 음주 중징계와 병합
- 영천투데이2023-09-2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 '모욕죄' 벌금 70만 원, 앞선 음주 중징계와 병합공무원 징계 가중 규칙...두 범죄 징계안은 병합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모욕죄 벌금 70만 원▲ 지난 7월 15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된 J 지부장이 운전했던 관용 차량이 영천시청 전정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사진/ 본지 DB 자료)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6급)이 특정 언론을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행정 전산망(새올)에 게시했다가 7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
-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굿모닝논산2020-12-17
- 지난 4.13총선에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는 김형도 도의원이 (더민주·논산시 2지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도 도의원은 "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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