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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나이 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인정,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봤다. 이어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진 ...
-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내달 9일 첫 재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방송인 박신영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신영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로 지정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인 50대 배달업 종사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서 직진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것으로 드러났 ...
- [속보]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1심서 사형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13일 오전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던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 ...
- 에버글로우 측, 멤버 아샤 관련 “학폭 의혹 제보자 허위사실 인정… 선처하겠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버글로우 측이 멤버 아샤 관련 허위사실 제보자를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7일 에버글로우의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에버글로우 멤버 아샤 관련 허위사실 기재 및 유포, 명예훼손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라며 근황을 전했다. 위에화 측은 “당사는 그동안 아샤에 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를 침해한 작성자 두 명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라며 “이들은 최근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아티스트는 물론 가족들에게 ...
- 돈스파이크, '필로폰 마약 투약' 징역 5년 구형…"깊이 반성하고 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20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 ...
- 아샤 공식입장 "학폭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취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그룹 에버글로우 측이 멤버 아샤(본명 허유림)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다. 7일 에버글로우의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그동안 아샤에 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를 침해한 작성자 두 명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이들은 최근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했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아티스트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
- 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상습 마약’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 ...
-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500만 원 벌금형 선고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신영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인 50대 배달업 종사자를 ...
- [법률칼럼] 음주운전 변호사선임, 교통사고소송에서 적절한 법률 도움을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 음주 감지기를 향해 강하게 ‘후’하고 숨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측정법에서 차량 내부 공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측정 방법으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음주 측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한동안 뜸했던 음주 단속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며 재개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이 발각됐을 때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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