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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 ...
- 한국 언론, 신뢰도 회복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가톨릭프레스2021-08-03
- ▲ 29일 `한국언론, 신뢰회복`을 주제로 NCCK언론위원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NCCK)언론의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한국 언론의 신뢰 회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언론 환경과 사실 왜곡 보도로 언론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그럼에도 언론개혁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TV조선, MBN 등 결격사유 ...
-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김한조 사외이사 선임... " 이사회 독립성·경영 투명성 제고"
- 더밸류뉴스2022-03-16
-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는 16일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김한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김한조 이사회 의장은 전임 박재완 의장에 이어 두번째로 사외이사로서 의장을 맡게 됐다. 사외이사가 또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한조 의장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삼성전자가 지속가능 ...
- 염종현 의장,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지 피력
- 수도권탑뉴스2022-10-28
- (더민주, 부천1)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의식도 제기됐다.이에 따라 염 의장 ...
- 장흥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0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작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분권의 초석이 마련됐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실적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의회 조직와 운영 ▲조직관리권과 예산편성권이 ...
- 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안,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
- 경기뉴스탑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에서 A등급 확정
- The Psychology Times2021-12-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를 지난 10월 22일 받았으며, GANHRI는 인권위에 대한 심사결과를 A등급으로 12월 1일 확정·공표하였다.*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2021년 기준 118개 회원기구로 구성GANHR ...
- 제주도-도의회,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 합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8일 민생 안정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제주도와 도의회는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공동 대응 ▲제주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협력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의회상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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