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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0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 ...
- 김주영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
-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 뉴스포인트2022-01-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 ...
-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지표 개선 성과
- 경기뉴스탑2023-12-18
- 안산시 5년연속 안심사업장/2019－2023(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환경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노동권익 서 ...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60명 위촉‥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 경기뉴스탑2022-06-15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내 영세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와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왔다.올해는 용인·고양·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의 ...
- 여주시, 단시간·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서포터즈’ 가동
- 경기뉴스탑2021-04-07
- 단시간·취약노동자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지원 업무협약식(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다음 달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설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여주시는 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부천 등 6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 ...
- 부천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막바지
- 서남투데이2024-11-12
- 부천시는 지난 4월부터 동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 노동자 권익증진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포터즈는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권리구제와 법률지원 등 컨설팅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는 총 1,286개 사업장, 노동자 1,774명, 사업주 1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고, 노동관계법을 준수한 19 ...
- 부천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막바지- 법 준수 우수사업장에 ‘안심사업장’ 인증 완료
- 경기뉴스탑2024-11-12
- 부천시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준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4월부터 동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 노동자 권익증진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포터즈는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권리구제와 법률지원 등 컨설팅을 무료 지원하는 ...
- 김영록 지사, “무안공항 정기노선 최단시간내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최단시간 내 정기노선을 유치하라”고 지시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무안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영록 지사는 “일부 해외 관광객 이탈자가 있지만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무안공항은 전체의 3%로 전국 평균(5%)보다 낮다”며 “해외 관광객 관리를 잘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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