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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08-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
- 계룡시, 농지위원회 설치··· 농지투기 OUT!
- 뉴스포인트2022-08-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농지 취득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관외 거주자가 올해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동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시와 관내 면지역에 위원회당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동지역(금암동)은 계 ...
-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 ...
- [정보] 농지원부가 필요하십니까?...7일~14일까지 발급 중단, 15일부터 모든 농지 개별 필지별 새 농지원부 발급
- 영천투데이2022-04-0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정보] 농지원부가 필요하십니까?...7일~14일까지 발급 중단농지원부 작성· 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를 발급 받는다. 때문에 농지원부 발급 업무도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일시 중지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으로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도 같은 기간 중단되며 온라인 무인민원발급은 5월 9일 주간부터 서비스가 재개된다.따라서 이 기간 동안 보조사업 신청, 세금 감면 등 농업인 혜택을 받고자 준비하고 ...
- 제주특별자치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온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앞으로는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작성 기준도 농업인(세대)에서 농지필지(지번)로 변경되며, 작성대상도 농지 1,000㎡ 이상에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
- 무안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2-08-3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 투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농지법이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각 읍면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관련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무안·몽탄·현경, 일로·삼향·청계, 망운·해제·운남 등 3개 권역을 관할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총 54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농지위원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 ...
- 농촌 公 영천지사, 농지은행 예산 145억원 확보...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청신호
- 영천투데이2024-03-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영천투데이 DB 자료)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나창식)는 금년도 농지은행 사업비 145억원을 확했다고 5일 밝혔다.농지은행 사업은 이농, 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비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 20·30세대 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구체적 내역은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83억원, 경영 회생 농지매입 사업 35억원, 농지 연금 사업 24억원, 과원 규모화 사업 2억 ...
-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 ...
- 대구 동구청,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난 13일, 농지위원회 위촉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동구 농지위원회는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농업 유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동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
- 양양군, 읍·면별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 뉴스포인트2022-08-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18일부터 6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올해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는 읍·면 담당자가 단독으로 맡아오며 체계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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