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25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183개 단체를 선정하고 12억원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을 신청한 193개 단체에 대해 소관부서와 종합부서의 검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지난 3월 31일 열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지원액과 평가결과, 단체의 역량,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했다.선정된 단체는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를 통해 단체별 지원 ...
- 법무부–산업은행, 혁신 및 소부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22년 3월부터 출시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특별금융 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된다. ...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으로 위기에 처한 중장비 경매사업 중소기업 고충 해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해외 박람회를 통해 선진국에서 중장비 경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부지가 편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당초 공익사업에 신청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ㄱ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는 임차해 거 ...
-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現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에 매 ...
-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現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 ...
- 강원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중토위 공익사업 심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삼척권역 의료낙후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인정과 관련한 심의가 통과되어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Build-To-Lease)방식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19. 12월)했고,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척한마음의료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21.11월)했다. 또한, 금년도 7월 보상계획수립 및 사업인정 ...
-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 개소
- 서남투데이2024-11-18
- 한국부동산원은 11월 18일 공익사업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를 기피하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 단위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업무 지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단계별 보상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안내, 상담 및 ...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 온라인 이의 신청 가능
- 경기뉴스탑2024-06-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