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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 폭주족 잡은 경찰…동료는 ‘갑질 폭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16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자기 조카를 체포했다는 이유로 ‘독직폭행’ 누명을 씌우며 갑질을 한 경찰 간부가 견책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사(30대)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폭주족 B씨(20대)를 추격 끝에 검거했다. 폭주족(暴走族)은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에서 난폭하게 달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폭주족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B씨의 오토바이에도 번호판은 없었다. B씨 ...
- 삼성생명,기관경고·임직원 감봉3개월·견책 '중징계'...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조치
- 더밸류뉴스2020-12-03
-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임직원에 대해 감봉3개월, 견책 등도 심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 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제재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조치에 어떤 반발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을 ...
-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 ...
-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감봉 3월·견책 등 제재조치
- 서남투데이2020-12-04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상정된 삼성생명 징계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관경고 및 임직원 감봉 3월·견책 등 제재조치를 가했다.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금감원 검사국은 지난해 종합검사 당시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제재심은 이를 보험업법상 '기초 ...
- 폭주족 체포하자 '경찰 사촌형' 찾아와 동료에게 "옷 벗고 나갈 수 있다" 갑질
- 라온신문2022-05-17
-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경북 지역의 한 파출소장이 본인의 사촌동생이 폭주족 활동 혐의로 인근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자 즉시 찾아와 "석방하라"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출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지구대 직원에게 "일이 커지면 (동생을) 체포한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때리지 않았어도 때린 것처럼 돼 옷 벗고 나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은 해당 파출소장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
- 작년 공무원 성비위 316건, 4년 전보다 30% 늘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자료를 보면, 2019년 242건, 2020년 260건,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이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이다 ...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1년 새 30%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 ...
- [국정감사] ‘N번방’에 초등교사 4명 확인...가입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질타
- 서남투데이2020-10-16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 ...
-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서남투데이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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