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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The Psychology Times2022-04-01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곽수빈 ]‘그런 일을 당할만해’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가해자 못지않게 피해자를 비난하곤 한다. 이를 ‘피해자 비난하기’라고 한다. 즉 어떤 개인이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경향이다. 왕따 피해자들에게서 문제를 찾고, 성범죄 피해자 여성의 복장이 노출이 많았다거나 한밤중에 겁 없이 돌아다녔다는 등의 논리를 통해 피해 여성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그 예시이다. 가해자를 비난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우리 사회에 있을까 싶지만 ‘피해자 비난 ...
- 강원 인제, 대구 달성 산불 진화완료, 산불가해자 모두 검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3일 강원 인제군과 대구 달성군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불발생 개요(진화완료 2건)] 강원 인제군 남면 수산리 417-1 일원 / 12:02-13:55 / 소각 재 투기 / 0.3ha(추정) / 산불가해자 신병확보 (조사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산114 일원 / 12:36-13:45 / 소각 재 투기(추정) / 0.08ha(추정) / 산불가해자 신병확보 (조사중)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 및 산불 ...
- ‘모범택시’ 이제훈 가해자 노리는 ‘맹수 눈빛’ 포착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0
- 사진> SBS ‘모범택시’[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측은 10일(토) 2회 방송에 앞서 ‘택시히어로’ 이제훈(김도기 역)의 맹수 눈빛이 담긴 스틸을 공개했다. 공개된 스틸에서 이제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찢는 맹수 눈빛으로 가해자 태항호(박주찬 역)를 노려보고 있다. 피범벅이 된 태항호와 그 앞에서 경고하듯이 무언가를 말하는 이제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와 함께 태항호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제훈의 사이다 충만한 포스 ...
- 드라마 '마더'를 통해 본 아동학대 대물림,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 The Psychology Times2022-07-26
- [The Psychology Times=김유림 ]2018년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 ‘마더’에는 어린 시절 아동학대의 피해자이자, 성인이 된 후 만나는 미혼모들의 아이들에게 학대를 일삼는 ‘이설악’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망가진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어머니가 자살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며 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장하여 미혼모들의 아이들을 학대하고 사고로 위장하여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귀찮은 아이들을 대신 처리해준다’는 일종의 합리화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
- [박마틴 만평] '맷값 폭행' 가해자 아이스하키 협회장 출마
- 뉴스포인트2020-12-17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맷값 폭행' 가해자 아이스하키 협회장 출마 ...
- 음주운전·뺑소니 피해 보험금 전액 가해자가 책임진다
- 굿모닝논산2021-03-28
-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에 ...
- 산림청,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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