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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2022-12-13
-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
- 용인시 수지구, 쾌적한 도시 환경 위해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정비
- 경기뉴스탑2020-11-26
- 수지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수지구는 26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건축법에서 규정한 존치 기간이 끝난 가설건축물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관내에는 788개 가설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242개는 ...
- 이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
- 경기뉴스탑2024-01-25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들이 설계사무소 의뢰 시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 평면도)를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필요한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관계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어 시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신청부터 세움터 입력, 처리 후 결과 통보까지 원스 ...
- 영광군,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연중 무료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군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 건물은「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영광군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농어업용 저온저장고 등이다.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되는 배치도‧평면도 등의 설계도면은 군민들이 직접 작성하기에 어렵고 생소하여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경비발생 또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고 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
- 양산시, 양산교 재가설 교통우회가교로 23일부터 교통전환
- 뉴스포인트2022-03-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유산산업단지, 양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노후화된 교량인 양산교의 재가설(기존 왕복4차로→왕복6차로 확장)을 위해 교통우회 가설교량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교통전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양산교 철거 전 현재 차량통행을 우회하는 가설교량은 길이 190m, 왕복 4차로, 인도 2m 규모의 강재교량으로 건설됐으며, 기존 양산교와의 높이와 차선수는 동일하고, 현재 통행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교량 접속부는 기존 도로 주행여건과 최대한 동일하도록 공사를 시행했다. 양산경찰서 등 관련 부서와 ...
- 평창군,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로 농가 주민에 큰 도움
- 뉴스포인트2022-04-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이 2015년부터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공무원이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와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이내의 산림경영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
- 아산시, 충무교 재가설 사업 '속도'낸다
- 뉴스포인트2021-04-29
- 충무교 위치도[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아산시가 출퇴근 혼잡으로 인해 추진 중인 대표 숙원사업인 충무교 재가설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충무교 재가설 사업은 국도45호선 충무교가 계획홍수위 부족 및 지속적인 교통정체 현상 발생으로 이를 개선해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권곡동과 염치읍 송곡리를 연결하며 염치･탕정･영인･인주 등 신성장 거점 지역과 아산 시내권 간 이동 편의성 증진과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교량 규모는 6차선이며, 교량확장 L=295 ...
- 서산시,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지원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농막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도면 작성을 도와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돕겠단 계획이다. 서비스는 연중 무료며,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 평면도 등의 작성과 건축행정시스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농지에 설치하는 20㎡ 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 등의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산지에 설치하는 50㎡ 이내 산림경영사 등 임업용 가설건축물이다.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정하고 출장 지원하게 된다. 시는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 ...
- 속초시, 설악교 재가설공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설악동의 관문에 위치한 교량에 대한 재가설 공사를 본격화한다. 재가설공사를 실시하는 설악교(연장 105m, 폭 10.5m)는 1978년 준공 이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E등급'판정을 받아 작년 5월부터 전면 통제 중인 상태이다. 속초시는 해당 교량의 재가설을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국·도비 36억 원(60%)을 포함한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쌍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길이 108m, 폭 12m로 설치 ...
- 평창군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농가에 큰 도움
- 뉴스포인트2021-07-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평창군은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15년부터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과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이내의 산림경영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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