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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 [기고] ‘토양력 강화’의 그린뉴딜과 ‘일거리’
- 가톨릭프레스2020-10-21
- “아이 러브 코리아!”요즘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필자가 해직기간 걸었던 순례길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좋으면서도 신기했다. 언제부터 그랬던가. 만난 이들은 한류와 경제발전을 포함하여 ‘촛불 민주주의’에도 엄지 척을 올렸다. 하지만 실망하는 부분도 있다. 지구촌 관심사인 ‘에너지전환’이다. 능력에 비해 의지가 없다는 것. 심지어 ‘기후악당’이란 비난까지 듣는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간판처럼 여기는 RE100(재생가능에너지로만 100% 생산하겠다는 선언)도 우리 기업들은 거리가 멀다. 철 지난 원전에만 목매는 일부 언론 ...
- 탈핵에너지학회, 작지만 큰 시작을 함께 할까요?
- 가톨릭프레스2020-11-03
- 흑해에서 만난 터키청년안녕하세요. 수원대 이원영입니다. 저는 해직기간 5천킬로를 걸어서 작년 2월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를 뵙고난 뒤 그리스까지는 기차길로 이동했습니다. 흑해를 지날 무렵 Berker라는 30대 터키인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고환염을 앓고 있는데, 흑해에서 난 생선을 먹고 자란 탓에 체르노빌에서 흘러들어온 방사능이 자신의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저와 동행했던 수원대 환경공학과 이상훈교수가 칼럼으로 이 사연을 소개했습니다.이 주제는 학술적으로 탐구되고 소개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논문으로 연구결과가 ...
-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
-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 에이플러스에셋, 설계사 수익 떼먹어 논란
- 더밸류뉴스2020-12-16
- 에이플러스에셋이 시책비 중 일부를 계열사에 서비스 매출로 밀어주는 꼼수를 부려 설계사의 수익을 편취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16일 프라임경제에 따르면 편법 매출로 수혜를 입었다고 지목된 계열사는 AAI헬스케어다. AAI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됐으며, 에이플러스에셋에서 42.43%의 지분을 가졌다. 에이플러스에셋 박경순 대표와 전영하 부사장이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기도 하다.◆에이플러스에셋의 타 보험사 서비스 비용 대납 배경은?AAI헬스케어는 손해보험사인 A사와 B사의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 ...
- ‘하루 밥벌이’아니라 ‘하루 생명벌이’하는 노동자들
- 가톨릭프레스2020-12-29
- ▲ (사진출처=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시민사회 원로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어용 노조를 비판했다가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35년 간 복직 투쟁을 이어온 김진숙 씨의 복직을 촉구하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대의 백신”이라고 선언했다. 서명에 참여한 73명의 사회 원로 가운데는 함세웅·안충석‧문규현·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 성직자들과 더불어 백기완 선생(통일문제연구소장),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내놔라내파일운동 상임공동대표), 권영길 전 의원,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 ...
- 32년전 ‘빨갱이’로 몰렸던 선생님은 아직도 재판중
- 가톨릭프레스2021-02-16
- ▲ (사진출처=강성호 선생님 SNS)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교사였기 때문이다.강성호 선생님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가 남아있던 1989년 초임 교사로 발령 받은 강성호 선생님은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6.25는 북침이다’(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라고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이듬해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빨갱이’로 몰려 해직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전국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결성과 ...
-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촉구
- 수도권탑뉴스2021-02-23
- 지난 22일 오후 3시 경 김주영 국회의원, 김명원·이선구 도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8일째 집회를 이어가는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 해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김남정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접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숙의했다.권오철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 사무장은 “OB맥주 직매장은 CJ대한통운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고 있는데 불법파견과 인사개입 등 부당함에 맞서고자 지난 해 2월 14일 노조를 설립했는데, 새로운 운영사가 들어오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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