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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도태우 변호사·국본,
- 영천투데이2018-09-23
- ◆"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PenN=양연희기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도 ...
- 라임 핵심배후 도피중 온라인 카지노 운영
- 와이타임즈2020-10-16
- ▲ 라임 핵심 인물인 메트로폴리탄 김 모 회장을 도박개장죄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 캡쳐. 이슬라리조트에서 국내로 송출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장면으로, 아바타로 추정되는 세 명의 플레이어가 모두 핸드폰으로 실제 게임 참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게임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마찬가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배후 인물로 거론되며 또 다른 '회장님'으로 불리는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이 도피 생활 중에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한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 ...
- [BF이슈] '성희롱 논란' 박나래, 경찰 수사 받는다... '헤이나래' 여파 지속
- 베프리포트2021-04-30
- ▲ 방송인 박나래가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한 성희롱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 사진: MBC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성희롱 논란 탓이다. 30일(오늘)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의 성희롱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 등을 확보에 확인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조사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앞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 ...
- [고발] 영천신문 대표▶최기문 영천시장·간부 공무원 총 6명 싸잡아...‘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
- 영천투데이2021-07-31
- [저스트저널=김도성 기자]▶뉴스타운 부설 학도병기념사업회 손상윤 회장,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 영천전투 호국기념관에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 건립 3차례 걸쳐 직권 이용 반려 ▶영천시 반려 이유 “정치적인 성향” 부결 주장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 “학도병 상을 정치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눈치 본다는 것” 정면 반박 <본 기사는 저스트저널의 허락으로 보도됩니다>▲ 영천신문 장지수 대표가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과 영천시에 영천 호국기념관에 ‘자유의 호국 학도병 상’을 세우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이들은 직권을 이용해 ...
- [청도 단독] 김도성의 현장출동...청도군장애인연합회▶‘비리 폭로’ 내부고발자를 전연합회장이 ‘보복 폭행’
- 영천투데이2021-08-08
- 청도군장애인연합회▶‘비리 폭로’ 내부고발자를 전연합회장이 ‘보복 폭행’-고발자▶“현 사무장이 전 연합회장 아들 대의원 등록..,연합회장은 거액 보조금 횡령, 불법사용 등 -청도군▶내부 비리 신고해도 경찰고발 외면...피 고발자에 고발자 신상 및 내용 알려 보복폭행 발생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청도군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사무국장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경찰에 고발한 내부 고발자 K씨가 되려 보복폭행을 당했다. K씨의 내부고발을 청도군 공무원이 고발자의 신상과 내용을 고스란히 피 고발인(연합회)에 알려줬기 때문이다. K씨를 ...
- 이재명 캠프, 이ㅇㅇ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박ㅇㅇ 기자 검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캠프’가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ㅇㅇ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ㅇㅇ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캠프는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
- 오세훈 허위사실 혐의 불기소…근거는 '이재명 판결'
- 와이타임즈2021-10-06
- ▲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재판이 넘기지 않기로 했다.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 강득구 "윤측 고발 환영, 법정에서 진실 가리자" .. 김건희 주식계좌 증거보전신청 착수
- 경기뉴스탑2022-01-26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강득구 의원이 26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바 있다. 강 의원의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됨으로써 ...
- 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7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본인의 성명·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을 11회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하면서, 그 중 3,436명에게 총2,027,24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단가 590원)를 연하장에 동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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