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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장현국 의장, ‘취임 후 첫 청소년 대면소통’
- 오산인터넷뉴스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시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청소년들을 만나 교육재난 극복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 시흥 청소년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제10대 후반기 의회 들어 의장과 중·고생 간 온라인이 아닌 대면소통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장현국 의장은‘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청소년과의 교류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장현국 의장은15일 오후 시흥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시흥청소년교육의회 소속 초·중고생13명과 정 ...
-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 안산시, 경기남부지경에 '피해자보호추진위' 설치 요청
- 서남투데이2020-10-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는 안산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지원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필요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27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남부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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