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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이재명 후보,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정책공약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
-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 서남투데이2023-09-25
- 전국 초·중·고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안산단원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곳 중 2,993곳(47%), 중학교 3,294곳 중 1,690곳(51%), 고등학교 2,413곳 중 1,331곳(55%)에서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2-01-14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다. *고지되는 신상정보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를 고지함.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 ...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 동시 확인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 ...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
- The Psychology Times2021-09-29
-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
- 이병훈 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등을 운영하거 ...
- 이병훈 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등을 운 ...
-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2022-11-05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에 앞서 인증 촬영을 하고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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