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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흉악범' 진위 논란…수사 새 국면 맞을까
- 와이타임즈2022-07-2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왼쪽부터), 한기호, 지성호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송환된 어민들의 정체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만큼은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여권을 중심으로 이들이 실제로는 범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수사에도 새로운 국면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24일 법조 ...
-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2023-08-07
-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 "부산 돌려차기 등 범죄 심각"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추진
- 와이타임즈2023-06-19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 ...
- 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조두순 출소 여파
- 서남투데이2020-11-26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에 한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26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조두순 격리법 제정에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면서“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
- 韓 "흉악범죄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 와이타임즈2023-08-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흉악범죄 발생시 물리력을 통한 제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법 입원제 도입 검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
- 여수경찰서, 충덕중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금일(9.6) 충덕중 정문에서 최근 이슈되고 있는 SNS흉악범죄 살인예고글 게시금지,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SNS흉악범죄 예고글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아짐에 따라 이로 인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등 사회적 관심과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자 SNS흉악범죄 예고글 게시금지,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홍보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등 교통안전 수칙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특히,『친구사랑 UP, ...
- 진도경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중점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진도경찰서(서장 박미영)는 6일 오전 8시 진도초등학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하계방학 개학 후 선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진도군청, 진도초등학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하여 열띤 캠페인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진도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
-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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