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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임대료 6개월간 연체해도 앞으론 계약해지 못해
- 서남투데이2020-09-24
- 임차인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
-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 현정부 이후 서울서 보증금 4억이하 아파트 59%에서 46%로 줄어
- 서남투데이2020-10-05
-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전셋값이 4억원 이하인 서울아파트는 현 정권 출범 당시(2017년 5월) 59.0%였으나, 올해 1월(49.8%)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이후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후인 지난 8월에는 더울 줄면서 46.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서울 25개 구 가운데 감소폭이 ...
- "임차인·임대인·정부 고통 분담해야··· 한시적인 이자감면 조치 필요"
- 서남투데이2020-10-06
-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까 두려운 현실에서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시간을 늘렸고, 고용인을 두지 않은 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재계약 시기가 됐고 임대인은 임대료,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다. 50% 오른 관리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왔다.A씨는6일 오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기자회견에서”가게를 정리하려 ...
- 함양군, 빈집 임차 귀농인 모집
- 부산경제신문2020-10-08
-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함양군은 귀농(촌)인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12동에 대해 임차인을 오는12일부터 공개 모집한다.빈집 리모델링사업은1년 이상 된 빈집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으로 선정되면,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비용의80%,최대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군은 올해 사업비1억4,400만원을 들여 빈집2동을 리모델링하여 상반기에 임대했으며3동은 리모델링 중이다.임차인으로 선정된 귀농인은 임대인(집주인)과 주변시세 반값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입주대상은 ...
-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고통 분담해야··· 재산권 침해 아닌 상생의 방안”
- 서남투데이2020-10-16
-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고통을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공실이 생기면 재임대하기 매우 힘들다. 건물주나 상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공실이 생기기 전에 임차임과 상생해야 한다. 재산권 침해가 아닌 상생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맘상모는 2013년 임대인인 힙합 가수 리쌍과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과의 분쟁 알려지고 자영업자들 자발적으로 모여 조직됐다. 박 국 ...
- [영상] '마포 사는 홍남기씨' 사연에···김현미 장관 "새 집 알아보셔야죠"
- 서남투데이2020-10-16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입대차법 시행 후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마포구의 홍남기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3법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달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 ...
- [국정감사] 임대가구 집주인 59%, 임대보증금 반환 '상시 가능'
- 서남투데이2020-10-23
-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326만8000여 가구(전체가구 대비16.5%,이하 임대가구)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193만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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