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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키로
- 뉴스포인트2022-05-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하 액만큼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은 원래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완도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
-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
- 뉴스포인트2021-05-18
-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 ...
- 소병훈 의원, 권형택 HUG 사장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적극 공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며, (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쁜 임대인 공개에 대해 어 ...
- 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2월까지 연장
- 뉴스포인트2022-04-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점포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요건 및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대료의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시의회 동의안은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파주시에서는 감 ...
- 고양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환급한다
- 뉴스포인트2021-12-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 환급을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환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재산세 감면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3배 추가 가산율을 적용해 최고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세 환급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 오산시, 임대인‘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오산인터넷뉴스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8일 알렸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신청하면 계약일 이전까지의 임대인 지방세 미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 개정 시행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
- 김해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장려합니다”
- 부산경제신문2021-01-05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장한다.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임대인은 총 660명으로 917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했고 이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상생협력의 온기를 돌게 했다. 올해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에게 김해형 맞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먼저,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액은 임대료 인하금액의 10배 정도로 최대 5000만원을 2년 동안 ...
- 연천군,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시행
- 경기뉴스탑2023-05-0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ㅇ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4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전ㆍ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 ...
- 나주시, 우리 동네‘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남몰래 선행을 펼쳐온 ‘착한 임대인’을 찾는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달부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시대 숨은 의인으로 통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세제공제, 지자체의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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