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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2차 소음측정 실시
- 서남투데이2021-04-02
-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8일간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
-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2차 소음측정 실시
- 경기뉴스탑2021-04-02
- 지난해 9월 서호초등학교에서 1차 측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8일간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 ...
- 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첫째,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두가지를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하여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수요기관이 조달 ...
- 경찰, '대북전단' 본격 수사…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2021-05-06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 ...
-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
- 정재현 부천시의원 등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5-25
- 부천시 탄생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장기 독점해온 부천시 금고 선정 과정의 규칙을 바꾸려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경은 이렇다. 지난해 대전시 예산 등으로 운영하던 축구팀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해 200억 원을 투입해 대전시금고인 하나은행이 운영 중이다. 올해는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옛 대전시티즌은 대전하나시티즌이라는 팀으로 바뀌어 공적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시민구단이 아닌 기업구단 ...
- 여수해경, 도서지역 양귀비 재배 중 잇따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관내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으로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부터 어촌·도서지역 등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이에 해경은 도서지역 내 특별단속 활동을 통해 양귀비를 밀경작한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주를 압수하였다 이 중 지난 25일 여수시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
-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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