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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사직서"
- 와이타임즈2020-11-03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당정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사의 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2018년 2월 이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 ...
- 울산시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시의회 제출
- 부산경제신문2020-11-12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이후 민생 안정과 다시 활기찬 울산의 역동적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총 4조 661억 원의 규모의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1일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코로나19로 형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춰 편성된 것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생활 구석구석을 살펴봄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예전의 역동적인 울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했다.예산규모는 총 4조 661억 원으로, 일반회 ...
- 임대료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 서남투데이2020-11-13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 애로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은 12일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50%)을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 ...
-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 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І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
-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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