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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하라”···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 서남투데이2020-10-08
- 여성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다.앞서 정부는 지난7일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여성단체는14주, 24주 등의 주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등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2019년4월11일 낙태죄 위헌성을 ...
- [바른인권여성연합]낙태 관련 개정안, 여성 대다수가 반대
- 와이타임즈2020-10-08
- 작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해 12월 31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95.3%의 낙태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주까지 자유로운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허용이다. 더구나 24주 태아는 조산한 경우에도 다 살릴 수 있는 아기들이다. 형식적인 상담과정을 만들어 ‘상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단 하루만 지나면 낙태 ...
- 천주교 신자들,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 있어··· 낙태죄 전면 폐지 적극 지지"
- 서남투데이2020-10-14
-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구의 목소리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과 의견 반영하지 못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태)은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주에서 24주 사이 낙태 가능 요건 ...
-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 기자회견
- 가톨릭프레스2020-10-14
-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어있을까요”지난 7일, 정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14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2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지지 선언에는 총 1 ...
- [기자수첩] 대한민국 출산지도, 그리고 낙태죄
- 서남투데이2020-10-19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신혼부부가구의 기준을 '여성배우자 연령 만49세 이하'로 설정하며 논란이 일었다. 가임기 여성만을 신혼부부로 분류하면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성차별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낯선 광경이 아니다. 2016년12월 당시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별로20~44살 가임기 여성 인원수를 지도 형태로 제작한‘대한민국 출산지 ...
- 미국 가톨릭, 바이든 당선자에 “축하한다"
- 가톨릭프레스2020-11-11
- ▲ (사진출처=CNN)2020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의 당선 소식에 미국 가톨릭주교회의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미국 주교회의(USCCB)의장 호세 고메스(José H. Gomez) 대주교는 지난 7일, 바이든 당선 소식에 “자유의 축복을 내려주심에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고메스 대주교는 이번 선거 결과가 “모든 미국 국민들이 선거에서 목소를 낸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지도자들은 국가 단결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며 공동선을 위한 대화와 타협에 헌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미국 ...
- '임신 14주 낙태 허용'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제출
- 와이타임즈2020-11-24
-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사진=뉴시스]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 ...
- [기자수첩] ‘어린 여성’들이 느끼는 부조리와 무례에 대해 고민하라
- 서남투데이2020-12-11
- 낙태죄 폐지 문제가 젠더 갈등 한복판에 등장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그 시작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남성도 여기(낙태죄)에 대해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문제"라며, "20~30대 남성들이 이 법안(낙태죄 전면 폐지)을 바라보는 평가,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 의원이 품은 뜻을 의심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현 낙태죄에서 남성들의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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