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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 와이타임즈2023-05-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금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
- 이형석 의원,'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
- [독자투고]집회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0
-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 작년 6월 ‘전국 집회 소음 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집회소음 관련 민원은 4074건으로 전년 10월 대비 46% 증가하는 등 집단민 ...
- 조은희 의원, ‘중복소음⋅꼼수소음’ 규제사각지대 없앤다
- 서남투데이2022-10-27
- “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
-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시위 24일도 계속…출근길 열차 지연 답답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4
- 오늘(24일) 월요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4호선 열차운행 지연 예정 안내' 글을 올렸다. 공지에 따르면 “ 10월 24일(월) 오전 8시 00분부터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라며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이어 "장소와 시간 ...
- 文 사저 경호구역 확장…尹, 金의장 건의 수용
- 와이타임즈2022-08-22
- ▲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1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1일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하며 제안한 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 ...
-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가능할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 더밸류뉴스2022-08-19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집회∙시위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적시된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재개장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광장 내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는 정책 뉴스를 내고 “ ...
- 오산평화의소녀상, 평화인권상 수상자로 성용안 시민 선정
- 경기뉴스탑2022-07-14
- 제4회 오산평화의소녀상 평화인권상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수애 기자]오산평화의소녀상(공동대표 강경남·장복실·한명숙)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경기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생존권 투쟁에 헌신한 다솜교회 성용안 씨를 제4회 오산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용안 씨는 진심을 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살폈으며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단체와 연대해 평화와 인권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2015년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
- 다솜교회 ‘성용안’ 씨 제4회 오산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상 수상자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2022-07-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 평화의 소녀상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경기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생존권 투쟁에 헌신한 다솜교회 성용안 씨를 제4회 오산 평화의 소녀상 평화·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성용안 씨는 진심을 다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살폈으며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단체와 연대해 평화와 인권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2015년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생존권 투쟁에 함께 결합하면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장애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원활동 ...
- 김건희 팬카페 "'尹대통령 자택 앞 집회' 서울의소리 대표 고발"
- 와이타임즈2022-06-19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이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보복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고발한다.건사랑 대표는 19일 네이버 카페에 "'서울의소리 백은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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