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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14일 성소수자 집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도 허용됐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전체 우려를 고려해서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오는 17 ...
- 대구시청 앞 집회 확성기 소음, 시청 직원들 대책요구
- 뉴스포인트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청 앞 집회·시위 현장의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일부 직원은 소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을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간 대구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권리 존중을 위해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출입통제 등을 참아왔지만, 최근 도를 넘는 빈번한 불법집회와 확성기 소음에 대해 ‘직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성토하며 대구시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금호워터폴리스’와 관련해 ...
- [독자투고]개정 소음 기준 지키는 평화적 집회, 성숙한 집회 문화의 초석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집회시위 문화는 1900년대의 집회부터 촛불집회,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아픔을 동반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집회 지역 주변의 주민들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심야.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9월 12일 공포되었고 12월 2일에 시행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00시~07시 ...
- 9명씩 집회한 민주노총···‘사회적 거리두기’에 쪼개기 집회
- 서남투데이2020-11-2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상황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개최했다.민주노총은 전국16개 시도 단위에서 집회를 열었다. 1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서울시에서는 민주당 서울시당 등 여당 지역 사무실15곳에서9명씩만 기자회견 형태의 집회를 강행했다. ‘10명 미만 집회’만 허가하는 서울시의 규제에 쪼개기 집회로 맞선 것이다.이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 ...
- 이형석 의원,'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
-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행정법원의 개 동원 집회 불허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동물을 동원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악용하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단체는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 경찰, '1박2일 노숙 집회' 건설노조 사무실 압색
- 와이타임즈2023-06-0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경찰이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9일 서울 영등포 대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앞을 경찰 병력이 통제하고 있다.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야간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건설노조는 압수수색 중인 사무실 앞에서 맞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현재 남대문서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 ...
- 세종시 매주 수요일, 정부청사 일대 집회현수막 정비
- 뉴스포인트2021-12-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부터 청사관리본부와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어진동 정부청사 일대 방치된 행사·집회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현수막이 계속 발생하면서 청사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비대상은 집회·시위 중이지 않은 집회 현수막이다. 시는 현수막 정비를 위해 시민주권회의 감동과제에 선정해 여러 차례 시민, 관련기관 등과 집회 현수막 정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해 집회 단체, 관계자들에게 집회 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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