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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살해하고 "욱해서" 거짓말 .검찰 포렌식에 계획범행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28일 대검에 따르면 김상현(42) 상주지청장과 하경준(38)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였다.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
- 광복 이후 생생한 서울 모습 담은 미군 정보보고서 자료집 발간
- 서남투데이2023-10-11
- 서울역사편찬원은 지난 9월 27일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7권 `서울 주둔 미 제7사단 정보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근현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2017년부터 `서울근현대사자료집`으로 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7권 `서울 주둔 미 제7사단 정보보고서`는 광복 이후 서울에 주둔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미군 제7보병사단(제7사단) 정보참모부의 일일정보보고서 1945~1948년도분을 번역하고 연도별로 나누어 총 4책 ...
- 목포경찰-목포시 의사회 유치인 진료권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는 6일 목포시 의사회와 유치인 건강·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경찰서와 목포시 의사회간 긴밀한 협력으로 유치인의 건강권과 진료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식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장 내 전염병 발생시 의료진의 신속한 출장 신속항원검사 △응급상황으로 유치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송병원 연계협조 △기저질환자·정서불안자 복약지도 및 심리상담 등이며 목포경찰과 목포시 의사회는 유치인의 진료 보장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목 ...
-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 ...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과거 몰카 촬영에 택시 기사 폭행·경찰서 난동 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9
-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
- 가난한 체납자 '구제',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 ...
- 이형석 의원, 가난한 체납자 '구제',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 논란의 드라마 ‘설강화’ 작가 향해 한마디 던진 후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논란의 드라마 ‘설강화’의 유현미 작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후배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드라마 ‘설강화’의 시청 소감 게시판에는 ‘유현미 작가님 보시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희대 국문학과 97학번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그 나이에 치매는 아니실 거고 작가님, 나이 헛먹었느냐”라며 유현미 작가를 글의 시작부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글쓴이는 “등장인물 소개부터 뿜었다. 대쪽 같은 안기부 요원이라니 설마 ‘개쪽팔린’ 안기부 요원을 오타 낸 건 아니냐? ...
-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 [독자투고]스토킹의 수식어가 된 살인.적극적 신고로 비극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4
-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광주·전남 스토킹 범죄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마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처음에는 집 앞에 찾아가거나, 만나주기를 요구하는 등 작은 범죄로 시작하여 살인, 성범죄에 이르는 중범죄로 변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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