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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 군포시, 적극행정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경기뉴스탑2024-04-04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 ...
- 지난해 인천시민 소비자상담, 해외여행 관련 크게 증가
- 서남투데이2024-04-03
- 인천광역시가 발표한 「2023년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2,2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상담한 품목은 헬스장(1.26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대~30대까지 1위를 차지하던 헬스장·필라테스 관련 상담이 40대까지 1위로 올라섰으며 장기계약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외여행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항공여객운송서비스(521건)가 3위를 차지했으며 국외여행 관련 ...
- 영천시 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시급한 대책 필요!
- 영천투데이2024-04-02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수년간 고급 쿠폰 특정인 장기 특혜 누려자마 위탁료(55만원/월) 면제, 市 세수 누락조련 馬 ⇒ 승용 馬 전환 조례 규정 안 지켜직원 간 폭행에 갑질 의혹까지, 무질서 운영국민신문고 민원에도 쉬쉬 급급 뒷북 행정총체적 부실 드러나자 뒤늦게 뒷북 수습영천시, 특혜·위법 업무 부실 대부분 인정..."늦었지만 제대로 바로 잡겠다"▲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운주산승마장 입구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운영하는 운주산 공공 승마장에서 수년 동안 불·편법과 특정인 특 ...
- 이재준 수원시장,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당연”
- 경기뉴스탑2024-04-02
- 이재준 수원시장이 3월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메쎄가 ‘성인 페스티벌’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당연한 취소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사필귀정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전시장 측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연 수원시는 회의 ...
- 홍콩ELS 자율배상 윤곽…2조원 예상
- 와이타임즈2024-03-2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 등 계약 무효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은행권이 이번 주부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본격적인 자율배상 작업에 들어간다. 올해 상반기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반영하는 규모는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 1조원을 포함해 2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
-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가도록 농기계 종합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농기계 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80%를 보조로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및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게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
-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2024-03-11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 ...
- [돋보기] 영천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영천시에 "法 떠나 선물 달라" 읍소
- 영천투데이2024-03-09
- 조합장, 택지 준공 위해 200억원 더 필요...금고중앙회에 100억 추가 대출 진행 중法 떠나 영천시에 100억가량 선물 요구"영천市 540m(폭15m) 도로 개설 약속"했나?市, "조합 정상가동시 法상 도로공사비 1/3보조금 지원 외 일체 도움 줄 수 없다" 천명전문가, 조합 회생 불가하면 방향 바꿔야!조합장, "내년 연말까지 준공 자신있다."올 상반기 재착공, 연말 아파트 용지 매각매각?조합과 시공사는 현재 계약 무효소송 중▲ 지난 7일 오후 2시 영천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안종학 조합장이 영천시 동부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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