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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 휴대전화 대리점 2곳서 1억3천만원 상당 훔친 40대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월 휴대전화 대리점을 털어 3천여만원어치 스마트폰을 챙기고 자취를 감췄던 40대가 또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재차 1억여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다.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 55분께 오산시 금암동의 한 상가 내 휴대전화 대리점 출입구를 망치 등으로 부수고 침입한 뒤 안에 있던 스마트폰 89대(1억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 내 미리 파악해 둔 지하 창고로 들 ...
- 목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해준다 ...
- "경제 어려움" 사과한 김정은의 고급차 수집 취미
- 와이타임즈2024-04-04
- ▲ 2022년 발표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스포츠 모델(사진=캐딜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찰할 당시 신형 미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및 영국제 벤틀리 벤타이가 SUV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NK 뉴스는 김정은이 지난해 11월 신형 독일제 마이바흐 리무진과 일제 렉서스 SUV를 탄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미제와 영국제 신형 SUV를 새로 선보여 고급차 쇼핑을 계속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NK 뉴스는 또 김정은 ...
- 이천시 “식용개 사육 농장주, 5월 7일까지 시에 신고 마쳐야”
- 경기뉴스탑2024-04-04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포스터(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이천시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및 식품접객업이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 ...
- 고흥군, 올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4월 30일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결산일 기준 고흥군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신고·납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를 하거나 고흥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
-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 서남투데이2024-02-15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1년 ...
- 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일부 반대에도 의대 증원 의지
- 와이타임즈2024-02-01
- ▲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보 및 지역 인재 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인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
- [한국상담학회] 2024년 동계 상담학 연수회(1월 18일~19일, 실시간 온라인)
- The Psychology Times2024-01-09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2024년 동계 상담학 연수회7. 이수증 발급: 2월 2일(금) 이후 (1) 회원: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수증발급학회 홈페이지 → 학술행사 신청 → 행사 신청 내역 (2) 비회원: 학회 홈페이지 → 학술행사 신청 → 행사 신청 내역 → 비회원신청 내역 → 2024년 동계 상담학 연수회(행사 제목) 클릭 → 영수증, 이수증 출력 8. 문의 E-MAIL: webmaster@counselors.or.kr 전화번호: 02-875-5830(내선번호 2번) 9. 안내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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