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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위험군 487명 발굴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관내 복지급여 수급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위험군 487명을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동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40세 이상 1인 가구 1만 6,8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복지급여 수급자(4,487명)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마쳤다.1차 조사는 대상자 4,487명 중 동거인 있음·상시근로자·조사 거부·전출·사망 등으로 인한 조사 불가자 581명을 제외 ...
- 타인 선거공보물 받고 '난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모르는 사람의 선거공보물이 제 주소로 와 있어서 처음엔 잘못 왔나 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거든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29)씨는 최근 우편함을 열어보고는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공보물 외에 같은 주소로 '이○○'라는 이름이 적힌 공보물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고민하던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공보물을 반송함에 넣었지만, 께름칙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김씨는 4일 인터뷰에서 "이 집에 월세로 이사 온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로 주민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
- 수원시, 체납사각 ‘제로’ ..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
- 경기뉴스탑2024-03-12
-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OO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 ...
-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 한동훈 "불법 채권추심에 스토킹법 적용"
- 와이타임즈2023-11-1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한 장관은 전날(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우선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방침과 함께 사건처리기준(구형) ...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1일부터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2023-10-10
- 【오산인터넷뉴스】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 ...
- 천안시중독관리지원센터, 홀로사는 회원에게 겨울 이불 지급
- 뉴스포인트2022-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겨울철에 대비해 홀로사는 회원에게 이불을 지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중독센터는 독거 회원 50명에게 직접 이불을 전달하며 겨울철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성준모 센터장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2019~2021년 알코올 사용 장애자 사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거인 없는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의 고독사가 2019년 69명에서 2021년 110명으로 늘었다”며 “알코올중독자의 고독사 없는 천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
- [법률칼럼] 사실혼 관계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4
-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가족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축소되고, 현재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가족으로 비혈연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 역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실혼이나 동거가족에 대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
- 곡성군, 1인당 20만원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9월 21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곡성군은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으로 총 55억여 원을 집행하게 되며, 전액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를 깨우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민 편의를 위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별 상황에 맞게 특별 지급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급기간에는 고령자 ...
- 곡성군, 1인당 20만원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시작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9월 21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곡성군은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으로 총 55억여 원을 집행하게 되며, 전액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를 깨우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민 편의를 위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별 상황에 맞게 특별 지급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급기간에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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