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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6시간 전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야당·시민사회 공동 범국민대회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8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당원 300여 명은 5월 25일(토) 오후 3시 서울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제22대 총선 광주 당선인(정진욱, 안도걸, 조인철,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박균택, 민형배), 선출직 공직자 및 핵심당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채 상병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규탄했다. 범국민대회는 김규현 해병대 예비역 발언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정당별(진보당, 기본소득당, 조국 ...
- 국회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여야, 재표결 앞 대치전남인터넷신문2024-05-21
- 데이트폭력 올해 넉달간 4천400명 .구속은 1.9%뿐
- 전남인터넷신문12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약 4천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가해자 수는 매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평균 2% 안팎에 머물고 있다.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천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천395명이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천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
-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13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 "야외서 고기 구워먹으면 과징금?" 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 전남인터넷신문13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고깃집 내부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성명준 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성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 ...
-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13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 ...
- [정세분석] 경제 부진에 ‘민심 흉흉’, '대만포위' 당일 ‘경제 우선’ 외친 시진핑!
- 와이타임즈17시간 전
- [‘안보 우선’ 정책 펼쳤던 시진핑, 돌연 ‘경제 우선’ 강조]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부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돌연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경제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그런데 바로 그 날이 대만 포위훈련을 벌인 날이기도 해서 국가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자 지면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대만 포위 훈련이 시작된 날인 23일 산둥성 지난시에서 해외 투자자들과 중국 안팎 경제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 ...
- [정세분석] 절망에 빠진 중국, 예상밖 경제 부진에 집단 패닉와이타임즈2024-05-19
- [정세분석] 블랙홀이 된 中부동산, 중요성 뒤늦게 깨달은 시진핑와이타임즈2024-05-20
- 범야권,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 .채상병특검법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하며,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 장외집회에 참석한다. ...
- 경찰관 목 조르고 형사과서 소변까지 .30대 주취자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한 채 경찰관 목을 졸라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
- 尹 대통령, 중소기업인대회 참석...직접 소통하며 지원 의지 표명
- 서남투데이2024-05-24
- 윤 대통령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통령실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이 원팀이 되어 해외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국가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도 수출길을 열지 못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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