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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 서남투데이2024-03-19
-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
- 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 서남투데이2023-10-24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차모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준 장에게 올해 상반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차 판사의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 질의했다. 올해 6월 한 언론에서는 한 기업컨설팅 업체 대표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식사·골프 모임 등을 운영하며 부적절한 ‘사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에는 총리 ...
- 박용진 의원, 마약·도박·성비위 등 해이해진 군 기강 지적
- 서남투데이2023-10-16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에 군장병의 마약·도박·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병사와 군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육군은 병사 마약 징계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군 간부 3명(육군 장교 1명, 준/부사관 1명, 공군 부사관 1명)이 마약사범 ...
- 황운하, “증권사 임직원 주식거래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서남투데이2023-09-18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명), 금액은 1,0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
-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67%는 교육부ㆍ경찰 공무원
- 서남투데이2023-09-14
-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 2022년 276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34.6%(7 ...
- 무임승차 해놓고 “어느 노조 소속이냐”…코레일 자회사 기강 해이
- 서남투데이2023-09-14
-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였다. 코레일테크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과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직원 2인을 각각 징계처분했다. 징계위원회 개최는 기관 운영 시 있을 수 있는 통상의 절차이지만, 징계 사유가 상식 밖의 행위가 ...
-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2
- [전남인터넷신문]교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와 처리시스템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의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악용되어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도 정서적 · 언어학대로 둔갑되어 신고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강민정 , 민형배 의원과 전국교직원협동조합 ( 위원장 전희영 ) 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 ...
- <기고> 민노총 불법파업 대응 일본에서 배워라
- 부산경제신문2022-12-01
- ‘미군 철수’ ‘윤정부 퇴진’ 등 구호가 정치 냄새를 풍기는 민노총의 불법 파업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민노총이란 단체가 순수한 노동자 단체라고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이와 흡사한 노동자 파업 시위는 1970년대 일본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파업으로 발생하는 기업 손실 배상금을 노동자 단체가 짊어 지도록 하는 법률을 자민당이 제정했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이 주최한 파업으로, 실로 오랜만에 일본 전국 단위 노조가 전국적인 쟁의 행동을 벌렸다. 아베 내각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
-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 “전남교육청 청렴도 향상 위해 노력해야”
- 뉴스포인트2022-1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2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가 4등급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교육청은 기존 3등급에서 한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 박경미 의원은 “감사관을 전남도청은 감사원 출신의 외부 인사를 채용한 것에 반해 전남교육청은 내부 현직 직원을 채용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실현될지 의문스럽고 청렴도 개선방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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