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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제4대 시민옴부즈만에 임동본 박완정 위촉
- 경기뉴스탑2024-02-08
- 성남시 제4대 시민옴부즈만 임동본(왼쪽) 박완정(오른쪽)(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임동본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데 이어 7일 박완정 전 성남시의회 의원을 제4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임동본, 박완정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부작위 포함)로 인한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 ...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2024-01-17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
- 부천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 경기뉴스탑2024-02-1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고충 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 처리 노력도 ▲고충 민원 해결·예방 노력도 ▲고충 민원 관리·점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등 4개 ...
- 양부남 예비후보,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막기 위해 나선다. 양부남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검찰출신 6인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일상처럼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 저지를 위해 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지검장을 지낸 양부남 예비후보는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고, 또한 이들은 “검찰은 공익의 대표가 아니라 정권의 대표로 ...
- 전남도,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
-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4-04-16
-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
- 화성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2023-12-1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 ...
- 장성군, 대형 인허가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대형 인허가 현장 특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 대상은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5000㎡(약 1500평) 이상인 인허가 현장이다. 장성지역 내에선 대형건축물, 태양광 시설, 관광농원, 대지 조성 등 총 14개 현장이 해당된다.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개발민원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군은 비탈면, 절개지 등 눈사태 발생 예상지역 안전조치 여부와 안전관리계획 작성 여부 ...
-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대상 실태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2024-04-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3주간 30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 경기도에는 총 274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기관은 연간 2만여 건의 점검(2023년 기준, 건축물 15,414건, 교량 5,155 ...
- 소병철 의원, "대선이후 이재명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2024-02-15
- 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썸트렌드, `21.7.1.~`24.2.13.).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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